2026-04-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디지털화 관련 노동조합 보조금 직접 교부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판결(29/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특정 노동조합에만 디지털화 관련 교육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정부의 결정이 노동조합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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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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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무르시아 지역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 참여법 개정안 효력 정지 유지 결정(23/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가 제정한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 참여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효력 정지Ley Orgánica 11/1985
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능력 상실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1 BvR 238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능력을 상실했다는 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2-0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바이에른주 로비등록법에 대한 노동조합의 직접 헌법소원에 보충성 원칙 위배로 불수리 결정(1 BvR 27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바이에른주 로비등록법(BayLobbyRG) 규정에 대해 노동조합들이 제기한 직접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