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 적용 관련 항소기각 결정과 실효적 재판청구권 침해 사건(1 BvR 83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베를린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 관련 사건에서 민사소송법(ZPO) 제522조 제2항에 따라 구두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하고 상고를 불허한 결정이 청구인의 실효적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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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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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 헌법소원 사건들의 변호사 보수 산정을 위한 소송물 가액 결정(1 BvR 51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베를린 주 임대료 상한법(MietenWoG Bln)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가액(소송물 가액)을 일괄 결정하였다.
2021-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를린 임대료 상한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및 소송비용 부담 결정(1 BvR 48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정재판부는 베를린주 임대료 상한제 법률(MietenWoG Bln)을 대상으로 제기된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본안 종결이 선언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헌법소원을 모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