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디젤 차량 '열관리 장치(Thermofenster)'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60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제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일치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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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식회사 특별검사 선임 결정에서 절차적 기본권(참여권 및 청문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하급심 결정 취소 파기환송 결정(1 BvR 2754/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브리츠, 크리스트, 라트케)는 2022년 9월 21일 주식회사 특별검사 선임 결정을 내린 Celle 고등판결소의 결정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의 적법절차 및 청문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Celle 고등판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2022-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주식회사법상 법원 지정 특별검사 교체 및 민사소송법·가사소송법상 절차적 권리에 관한 결정(1 BvR 134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고등법원이 법원 지정 특별검사의 교체 과정에서 기본법상 청문청구권(제103조 제1항)과 자의금지 원칙(제3조 제1항), 법관법정주의(제101조 제1항 제2문)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폭스바겐 디젤 사태 관련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2027/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폭스바겐 디젤 승용차 구매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