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2월 16일자 재판관 기피 신청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188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자르란트 주고등법원의 결정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 심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각하(불기소)하였다.
Saarländisches Oberlandesge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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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0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162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과거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이 편파 우려를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2022-1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0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62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소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청구인의 법관기피신청이 편파 우려를 소명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배척했다.
2022-1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0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불수리 결정(2 BvR 164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구 재판부는 사르란트 고등판결소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2-01-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월 27일 결정 (루마니아로의 인도 결정에 관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 위반)(2 BvR 12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루마니아로의 수형자 인도 사건에서, 자국 법원이 구금 조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전체적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인도를 허용한 것은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