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베네수엘라 구금 언론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관련 행정소송 각하 결정 취소(1 BvR 14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네수엘라 구금 기간 중 독일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 조력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을 각하한 하급심 판결이 청구인의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효과적권리구제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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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코로나19 관련 재판기일 불참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19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기일변경신청 불허 및 이에 따른 불복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을 이유로 불복결정하였습니다.
2023-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21일자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구속기간 심사 지연에 관한 결정(2 BvR 82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인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했다.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9일 결정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제척·기피 관련)(1 BvR 226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의사협회 이사회의 결정에만 의존한 것은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