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 면접교섭 절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입법 부작위 위헌 소원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607/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에 대한 구제수단 부족과 입법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Bundes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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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8일 결정 (채권추심비용 청구와 관련된 재판청구권 및 적법한 절차 침해 사건)(2 BvR 92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채권추심비용의 청구 가능성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와 당사자의 핵심 주장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적법한 절차와 의견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3-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13일자 상고허가 거부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70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상고허가 거부결정이 자의적이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22-1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10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1624/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과거는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이 편파 우려를 정당화할 수 없는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다.
2022-10-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0월 13일자 자녀 양육비 사건 관련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관할 및 절차적 기본권 침해 인용 결정(1 BvR 101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 소송에서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에게 부모 공동양육(교대양육)을 이유로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시킨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