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지연된 재판 절차에 따른 보상 청구 관련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75/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과도하게 지연된 소송 절차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Gerichtsverfassung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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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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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내용 비공개 및 비밀유지의무 부과처분에 대한 언론사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3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는 언론사 및 소속 직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3-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월 10일자 소송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346/22)
청구인들이 작센州 고등사회법원의 사회보장법 관련 항소심 절차의 장기 지연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2-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 유치장 화재 사망 사건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37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경찰 유치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동생의 유족이 제기한 추가 수사 및 재판 진행 요구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