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최고사법평의회(CGPJ) 징계위원회는 재판 지연 등을 이유로 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부과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과도하게 지연된 소송 절차에 대한 보상 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에 대한 구제수단 부족과 입법 부작위를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심사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인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의 사회치료시설에서 일반 교도소로의 이송 처분에 대한 임시 권리구제 신청을 지연 처리한 후, 이미 이송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 주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실효적 권리보호 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