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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8월 20일자 결정(1 BvR 140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장관은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수리)했다.

재판소원Finanzgerichtsordnung

2024-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동은 국선변호인이 제기한 평석 대상 헌법소원을 심리 불참(각하) 결정했습니다.

2024-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불가결정)하였습니다.

남소수수료재판소원

2024-08-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외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부분가치상각을 외부조세법 제1조 제1項에 따라 소득조정한 연방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 제시 부족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4-08-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의 처분과 하급 행정법원의 판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州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상대로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024-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소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중 이루어진 신체 억제(픽시어)와 강제 투약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인의 불충분한 심판청구서 제출(소송요건 불비)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Art. 104 Abs. 2 GGGrundgesetz

2024-07-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클라게에르츠붕스페어파렌(강제기소절차)에서의 고등법원 결정을 다룬 헌법소원을 각하함.

Oberlandesgericht HammKlageerzwingungsverfahren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지부는 정당과 그 당대표가 연방선거법 개정 규정들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Grundgesetz정당소송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20대 이상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연방선거법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2024-07-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연방선거법상 봉쇄조항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