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20대 이상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연방선거법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 및 각하하였다.
재판부는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본안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본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청구인 중 한 명을 다른 청구인의 소송대리인(보조인)으로 선임하려는 신청도 요건 불충족으로 거부되었다.
배경
청구인들은 2023년 3월 17일 개정된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의 Zweitstimmendeckungsverfahren(제2투표 연동 방식) 및 기본의석조항(Grundmandatsklaus) 없는 봉쇄조항(Sperrklausel)에 대해 2023년 6월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보조인 지정 신청을 기각하고, 동일한 법적 사안에 대해 선행된 동종 사건의 본안 판결로 인해 본 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시사점
동일한 선거법 조항에 대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미 본안 판결(2 BvF 1/23 등)을 선고한 경우, 동일한 취지의 개별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 결여를 이유로 각하됨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이다.
실무상 참고
선거법 개정안 등 객관적 위헌확인 소송이나 본안 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안의 경우, 개별 주체들이 중복하여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