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마약류 대치요법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 상환 결정(2 BvR 166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부는 수형자가 제기한 마약류 대치요법 불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헌법소원이 취하·종결됨에 따라 바이에른주가 청구인의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을 상환하도록 결정했다.
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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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특정 장기 가입자)의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 배제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2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소는 특정 장기 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45년의 대기기간 산정 시, 연금 개시 전 최근 2년 이내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제외하는 사회법전 제6권 제51조 제3항의 a 제1문 제3호 후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4-04-11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정부 비판적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결정(1 BvR 229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실적 주장으로 오인하여 금지한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2024-04-10독일 연방헌재결정
압수된 일기 발췌문의 보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연방통상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27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압수된 일기장의 wörtliche Wiedergabe(문자 그대로의 인용)에 대한 Unterlassungsklage(부작위 청구)를 기각한 연방통상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4-04-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9일 민법상 Vaterschaftsanfechtung(부성부인)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판결(1 BvR 201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민법전(BGB) 제1600조 제2항 및 제3항 제1문이 생부의 기본권인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여 기본법 제6조 제2항 제1문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2024-02-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피의자 정신 감정을 위한 신체 구속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6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피의자 정신 감정을 위한 구속 결정을 취소하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권익보호 필요성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024-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주거 퇴거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 BvR 2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재판부는 2024년 1월 10일, 주거 퇴거 집행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최대 6개월간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신체의불가침권§ 32 Abs. 1 BVerfGG
2024-01-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월 10일자 제1제판부 제2지부 결정(1 BvR 239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법 관련 하급심 결정 및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23-12-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28일자 자녀 면접교섭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면접교섭 및 건강보호권에 관한 임시처분(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에 부치지 않고 각하했다.
2023-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제3조 제2항에 따른 EU 기능공조약 제20조 체류권 및 비자절차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49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제2부 제3재판부의 2023년 12월 20일자 결정에서, 제3국 국적의 부모가 독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가족상봉을 위한 비자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독일 국외로 잠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EU 기능공조약 제20조에 따른 체류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