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원 보수와 노령연금 중복 수령 시 연금 감액 규정 합헌 결정(1 BvR 93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는 연방의원 세비와 공적 연금의 중복 수령 시 연금을 50퍼센트 감액하도록 한 의원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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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besonders langjährig Versicherte(특정 장기 가입자)의 조기 노령연금 수급 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산정 배제에 관한 합헌 결정(1 BvR 2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소는 특정 장기 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인 45년의 대기기간 산정 시, 연금 개시 전 최근 2년 이내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제외하는 사회법전 제6권 제51조 제3항의 a 제1문 제3호 후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함.
2023-11-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공적 연금의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4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법정 연금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주장을 담은 헌법소원이 충분한 실체적 요건(구체적 주장 의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