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1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정부 비판적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결정(1 BvR 229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를 비판한 언론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사실적 주장으로 오인하여 금지한 상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Kammergericht
‘Kammergericht’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4-11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7월 22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90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동은 5건의 연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끝에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7-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19일자 정신병원 수용 지속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1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수용의 지속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정 검토 기간인 1년을 약 3개월 초과한 것이 청구인의 신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2021-03-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3월 8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33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장은 오스트리아 송환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부수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