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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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7일 결정 (교도소 수용자 이전 및 법적 보호 이익)(2 BvR 1368/20)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교도소 간 이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소송요건인 법적 보호 이익을 부인하여 기본권(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하급심 형사판결과 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심판청구 미접수)한다고 결정했다.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Grundgesetz

2021-08-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소위원회는 보조인 선임 신청을 객관적으로 적절하거나 주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

재판소원헌법소원부수리

2021-07-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 및 가스망 운영사들이 연방네트워크청의 자기자본이자율 결정과 이를 유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

2021-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베를린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1-07-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지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적법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7-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소는 상속 재산 분할 절차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1-07-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위원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6-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는 문화재보호법(KGSG) 제21조 제2호 및 제3호, 제24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4조, 제83조,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의 변론기일변경신청 기각 및 이로 인한 심문 진행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참여권) 내지 적법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