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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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1일자 압수수색 및 집행 방식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11/18)

변호사인 청구인이 모욕죄 혐의 관련 형사절차에서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그 집행 방식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연방통상법원, 뉘른베르크 고등지방법원, 뉘른베르크-퓌르트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리 불기속(각하·불가처분) 처리했다.

Landgericht Nürnberg-Fürth재판소원

2021-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구 동독 지역 아동기숙사 수용에 대한 형사적 명예회복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GrundgesetzArt. 6 Abs. 1 EMRK

2021-1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용한 뒤셀도르프 고등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9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모두 심판불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1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2월 6일자 결정에서 체코 당국으로의 인도 절차를 중단시켰던 기존의 잠정처분을 연장(반복)하기로 결정했다.

2021-12-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교도소 외출(Ausführung) 관련 가처분 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ResozialisierungsgebotGrundgesetz

2021-1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1월 4일자 결정에서 주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이전의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여 반복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이탈리아로의 강제송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본안 판단 전까지 송환 집행을 최장 3개월간 금지하는 잠정처분( einstweilige Anordnung )을 인용하였다.

2021-11-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환자가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병원 외에서의 의료적 강제조치를 허용하지 않는 민법(BGB) 제1906조 제1항 제1호 마목(원문 제1906조 제1항 제1satz 제1호 7목)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했다.

§ 1906a BGB치매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