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4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0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구조가 다양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신료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 93a BVerf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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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불가분) 결정(1 BvR 21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방역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2-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2월 9일자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61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위원회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지방법원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이유 제시 의무 및 보충성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 불개시(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6-10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6월 10일 결정(1 BvR 1997/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의 변론기일변경신청 기각 및 이로 인한 심문 진행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참여권) 내지 적법절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2일자 헌법소원 심리 불허 결정(2 BvR 127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뉘른베르크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리 불허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