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6월 27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 형사집행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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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지부는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 형사집행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Eilantrag)에 대한 레겐스부르크 지방법원의 부작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소위원장은 청구인이 제기한 보조인(Beistand)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