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7일자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21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부 제2재판부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Verfassungsbeschwe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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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2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관련 소송구조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416/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 수신료 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결정에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함.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비용상환신청 기각 결정(1 BvR 6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4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1-09-22독일 연방헌재결정
공항 환승구역 구금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구속해제청구 오인 및 재판청구권 침해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955/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항 환승구역 내 임시 구금에 대한 구속해제청구를 불법적인 항소로 오인하여 각하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9-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21일자 소송비용(비용상환) 결정(2 BvR 220/21)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사후에 취하·종결함에 따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4조의a 제3항에 의거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용(필요한 비용)의 상환 여부를 심리하였다.
2021-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5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3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
2021-09-1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4일자 제2소위원회 구성 이의 제기 기각 및 헌법소원 불기소 결정(2 BvR 96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소위원회는 제2소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2021-09-10독일 연방헌재결정
사회법원의 심문청구권 침해 및 자의적 재판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02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상 청문청구권(Kompensationsrecht)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유럽 체포영장에 따른 루마니아 인도 사건에서 기본권 심의 소홀을 이유로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 결정 취소(2 BvR 90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유럽 체포영장에 기한 루마니아로의 인도를 허용하면서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4조가 요구하는 구금 조건에 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고등고등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