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보충적 이유 제시 의무 판결(18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형 집행유예 취소 결정 시 법원이 단순히 의무 불이행 사실만을 근거로 삼는 자동적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사회화
‘재사회화’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5-12-01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1-08-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17일 결정 (교도소 수용자 이전 및 법적 보호 이익)(2 BvR 1368/20)
연방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교도소 간 이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소송요건인 법적 보호 이익을 부인하여 기본권(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1-03-30독일 연방헌재결정
수형자의 재소자 이송 및 교육기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344/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본래의 교도소로 이송하면서 직업훈련 기회를 박탈한 결정이 인간의 존엄성과 결합된 일반적 인격권 및 재사회화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