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4일 결정 (강제퇴거 집행정지 및 생명·신체의 불가침권 관련)(2 BvR 12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1세의 고령인 주거 침해 채무자가 강제퇴거로 인해 중대한 건강상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적절한 사실조명(감정 등)을 다하지 않은 것은 기본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Landgericht Münche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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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7일 자 집행정지(가처분) 결정(2 BvR 1233/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집행으로 인한 신청인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 퇴거 및 인도 집행을 본안 결정 시까지, 최장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05-26독일 연방헌재결정
구속영장 발부 및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R 60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3지부는 구속영장 및 이와 관련된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함.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및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남용금지 경고 결정(1 BvR 70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하급심 판결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2021-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4일 결정(2 BvR 42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모든 송달 시점(변호인 및 피청구인 본인)이 명시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2021-02-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4일자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49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송달 시점이 기재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