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 결정에 따른 청구인용 후 소송비용 분담 결정의 자의성 및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불심리결정(1 BvR 240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사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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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10월 18일자 코로나19 관련 재판기일 불참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19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한 기일변경신청 불허 및 이에 따른 불복 절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을 이유로 불복결정하였습니다.
2024-06-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6월 26일자 재판소원 각하 결정(1 BvR 475/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소송지연에 따른 보상 청구 소송에서 제기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법적 구제수단 소진) 위배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3-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11일자 결정(1 BvR 213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2지부는 연방사회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을 각하함.
2022-01-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사회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목적의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174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연방사회법원의 여러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신청인이 낸 소송구조(Prozesskostenhilfe) 및 국선변호사 선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