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8독일 연방헌재결정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소송비용액 결정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2 BvR 739/17)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한 복사본(중복서류) 제작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일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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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독일 연방헌재결정
통일특허법원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각하) 결정(2 BvR 221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통일특허법원 협정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각하)하였다.
2021-06-23독일 연방헌재결정
통일특허법원 협정 비준동의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221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통일특허법원 협정 비준동의법(EPGÜ-ZustG II)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