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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환경운동가인 청구인의 경찰조치 위법확인 소송에 대해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소송구조(프로세스코스텐힐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헤센주 행정법원이 경찰의 신원확인 및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결정에 대해, 충분한 사실관계 심리 없이 개인이 경찰에 알려진 활동가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적 조치의 적법성을 단정해 소송구조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헤센주 행정법원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배경
청구인은 환경운동가로서 열차 이동 중 독일 연방경찰로부터 신원확인 및 소지품(등산용품 등) 수색을 당했다. 이에 그녀는 경찰 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하급 행정법원들과 행정법원 상소심(헤센주 행정법원)은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건 구조
청구인이 헤센주 행정법원 등의 소송구조 기각 결정에 대해 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 제4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재판관 옴, 라트케, 볼프)가 이를 심리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소송구조 심사 절차에서 본안 판단을 미리 내려 저소득층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통제 기준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경찰이 과거의 정보나 단순히 '경찰에 알려진 활동가'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예방적 조치의 적법성을 소송구조 단계에서 섣부르게 단정하여 심리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실무상 참고
독일 행정소송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할 때, 법원이 복잡한 사실관계나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안을 단순히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법적 보호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