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4년 8월 7일자 공무원 보수(알리멘타치온)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R 1762/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지부는 공무원 보수(알리멘타치온)의 위헌성을 다투며 제기된 여러 헌법소원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이를 모두 수리 거절(불가결정)하였다.
권리구제절차소진
‘권리구제절차소진’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3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08-07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3건 · 현재 페이지 3건 · 1/1페이지
2023-09-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9월 12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9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함.
2023-07-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7월 25일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7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위원회는 언론 보도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삭제, 금지, 손해배상 청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