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19 Abs. 4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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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4일자 공영방송 수신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0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구조가 다양성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수신료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권리구제절차사전소진Rundfunkfreiheit

2023-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소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기한 법정 의료보험 분야 중재인 선임 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했다.

2022-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 중인 청구인이 교도소 외 외부출소 시 포승(수갑 등) 사용 금지 및 동행 교도관의 제복 착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22-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를 상대로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실시한 감시 하의 소변검사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2-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아실법에 따른 급여 증액 및 코로나19 팬데믹 수당 청구를 거부한 사회법원 및 주사회법원의 가처분 및 소송구조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 및 이유 불충분으로 각하했다.

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가 제기한 사회치료 중단 및 교도소 간 이송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사회치료중단Grundgesetz

2021-10-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노인요양시설 내 식당 재개장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본안이 소멸(사정변경)된 부분에 대한 비용상환 신청을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원기본권주체성

2021-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극우 성향의 정당 '제3의 길'이 제기한 페이스북 페이지 임시 해제 및 복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6-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클레임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에서 고등판결소의 각하 결정을 다툰 헌법소원을 기각(불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