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계약의사의 추가 고용 허가 거부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688/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계약의사가 이미 하나의 완전한 진료권(Versorgungsauftrag)을 보유한 경우, 추가로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수행하게 하려는 신청을 거부한 연방사회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을 각하하였다.
Freedom of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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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64/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법상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교회 회원일 것)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의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6-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약가 정보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59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의약품 수입업체가 제기한 사회법전 제5권(SGB V) 제130b조 제1c항 및 제129조 제1항 제13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함.
상환금액의약품연구법
2025-07-28독일 연방헌재결정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 공표(일명 '식품 망신주기')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지체 없는(unverzüglich)' 공표 요건에 관한 결정(1 BvR 194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공표함에 있어 '지체 없이(unverzüglich)'라는 요건을 해석할 때,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장기간 소요된 사법적 가처분 절차의 기간까지 고려하여 비례성 원칙에 따른 이익형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함.
2023-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요양보험법상 중재인 선임 처분에 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656/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소는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제기한 법정 의료보험 분야 중재인 선임 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했다.
2022-09-2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비식용 동물에 대한 등록된 인체용 동종요법 의약품의 수의사 유보조항 위헌 확인(1 BvR 23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식용 목적이 아닌 동물에 대해 처방전이 필요 없고 등록된 인체용 동종요법 의약품을 사용할 때 수의사의 처방이나 지시를 받도록 한 동물의약품법 제50조 제2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단했다.
Art. 12 Abs. 1 GG동물의약품법
2022-03-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해고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2 BvR 9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후보자였던 여성에 대한 해고 명령의 즉시 효력 집행에 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평등권독일 재판관법
2022-03-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3월 9일 자 잠정조치 기각 결정(2 BvR 43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시 직업 금지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잠정조치) 신청을 적법한 사전 구제절차(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했습니다.
2022-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동물용의약품법상 수의사유보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R 238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동물치료사 및 동물소유자들이 제기한 신설 동물용의약품법 제50조 제2항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