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1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요구하며 제기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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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17일 선고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5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7일 W씨가 독일 연방의회의 2019년 10월 24일자 결정(EuWP 20/19)에 대해 제기한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함.
2021-02-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 양육권 및 보호의무 관련 결정(1 BvR 178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동보호의무와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아 원고 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21-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11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거부 결정(1 BvR 10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베어, 오트, 라트케)는 2021년 2월 11일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2-09독일 연방헌재결정
아프가니스탄 송환 시 코로나19 영향 조사의무 미흡을 이유로 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추방정지 가처분 결정(2 BvQ 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마약 중독 및 후견 보호 상태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적 신청인에 대한 추방을 헌법소원 심판 결정 시까지(최대 6개월)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2-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3일 결정 (미결구금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 위반)(2 BvR 212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뮌헨 고등법원의 구속집행유지 결정이 피청구인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사건을 뮌헨 II 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2021-02-0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2월 2일자 라트비아 송환 가처분 결정(2 BvR 15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트비아로의 범죄인 인도에 대한 본안 판결 전까지 라트비아 당국으로의 인도 집행을 최장 6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21-01-2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6일자 아헨 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인용 결정(2 BvR 178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임차인의 강제퇴거 과정에서 생명 및 신체의 보전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 아헨 지방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 결정(2 BvR 118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법관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11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재판부는 브라운슈바이크 고등검찰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며 배척하고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