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1일 결정 (가치액 결정 신청 기각)(2 BvR 1912/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의 가치액(Gegenstandswert) 결정 신청을 각하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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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된 무익한 헌법소원에 대해 1,500유로의 남소 부과금 부과 결정(2 BvR 2115/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는 명백히 부적법하고 이유 없는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불참 결정을 내렸다.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1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
2021-0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전자환자기록부(ePA) 등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6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전자환자기록부(ePA) 도입 및 관련 보건의료 법률 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