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4월 18일 결정: 외국인 추방 사건에서의 비례원칙 및 기본권 심사(2 BvR 29/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소위원회는 독일에서 태어나 평생 거주해 온 코소보 국적 청구인에 대한 추방 결정을 유지한 바이에른주 행정법원고등법원의 상고(항소)허가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Bayerischer Verwaltungs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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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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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22일 자 결정: 자녀와의 가족공동체 보호를 위한 체류 자격 및 출국 명령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2 BvR 143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 내 체류 자격이 있는 미성년 자녀를 둔 외국인 아버지에 대해 비자 절차를 거치기 위해 출국하도록 한 바이에른 고등행정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족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12-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9일 결정: 자녀와의 가족공동체 보호 및 비자 절차 추완과 관련한 기본권 심사(2 BvR 133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체류허가 및 임시 체류유예(Duldung)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재판이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2021-02-22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1 BvQ 1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요구하며 제기된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