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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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94건
최근 업데이트: 2026-09-15
함께 볼 주제: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 관할권 프랑스 우선적 헌법소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감염병보호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17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심판부는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하므로 이를 기각했다.

연방비상조치재판소원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실관계와 주장 이유가 결여된 헌법소원 기각 및 법률대리인에게 남용과태료 500유로 부과 결정(1 BvR 240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부속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기본권 침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심리 불수용 결정을 통해 기각하였습니다.

재판소원 Bundesverfassungsgericht

2021-12-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19일자 헌법소원 심리 불기속 및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97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연방통상법원, 뉘른베르크 고등지방법원, 뉘른베르크-퓌르트 지방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고 헌법소원을 심리 불기속(각하·불가처분) 처리했다.

Landgericht Nürnberg-Fürth재판소원

2021-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예비참여재판관 해임 결정의 사실 착오와 법률상 재판관 원칙 침해 여부(2 BvR 207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예비참여재판관(Ersatzschöffe)을 직무에서 해임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사실상 착오를 범했더라도, 이것이 객관적 자의(Willkür)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법률상 재판관(gesetzlicher Richter)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Strafprozessordnung 재판소원

2021-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팬데믹 하 트리아지 상황에서 장애인 차별 방지 입법 미비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541/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생존에 직결된 중환자실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트리아지(Triage)' 상황이 발생할 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독일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보호의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호의무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