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7월 25일자 선거심사소원 기각 결정(2 BvC 1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만장일치로 배척하였다.
‘Wahlprüfungsbeschwerde’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만장일치로 배척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재판장 제2부)는 2024년 3월 26일 독일 연방의회의 2022년 4월 7일자 결정(WP 485/21)에 대한 선거심사소원을 기각(verworfen)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파티 악티버 데모크라텐 도이칠란트(Partei Aktiver Demokraten Deutschland)'가 제기한 제20대 연방의회(Bundestag) 선거에 대한 선거심사소송(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1년 2월 17일 W씨가 독일 연방의회의 2019년 10월 24일자 결정(EuWP 20/19)에 대해 제기한 선거심사소원(Wahlprüfungsbeschwerde)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