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 판사의 자기제척(기피) 인정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기속 결정(2 BvR 131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후버(Huber) 판사가 청구인 회사 대표와 20년 이상 친분 관계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사안에서, 제척(기피)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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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큄엑스(Cum-Ex)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18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큄엑스(Cum-Ex) 주식거래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2021-11-0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4일 잠정처분 반복 결정(2 BvR 206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1소는 2021년 11월 4일자 결정에서 주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이전의 잠정처분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여 반복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1-11-0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라인란트팔츠주 Erschließungsbeitrag(토지조성부담금) 부과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1 BvL 1/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원칙에 비추어 토지조성부담금 부과가 실제적 이익 발생 이후 시간적 제한 없이 무기한 이루어지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021-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0월 27일자 소송구조 신청 기각 결정(1 BvR 2127/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1부 제2재판부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기각함.
2021-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9월 27일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1906/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3지부는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4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주민투표의 대표자 및 시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23일자 재판관 기피신청 각하 및 헌법소원 심리불속행 결정(2 BvR 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보훔 지방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9-2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23일자 헌법소원 각하 및 남소 행위로 인한 제재금 부과 결정(2 BvR 16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재판부는 명백히 부적법하고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심리거절 결정을 내렸다.
2021-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9월 15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3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프랑크푸르트암마인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및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