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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6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부는 2023년 2월 15일 주식회사 형태의 제한회사(Limited)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불기소/각하)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부는 자금세탁방지법(GwG) 및 부동산부문 자금세탁방지 신고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2-10-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소위원회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토지보유세법 제3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불참가 결정을 내렸다.

2022-09-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여권 및 신분증의 긴급 발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다.

2022-09-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제판부 제1소위원회는 연방사회법원의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본안의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했다.

2021-0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부(재판관 베어, 오트, 라트케)는 2021년 2월 11일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2021-01-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3재판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심리불가Beschwerdeführe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