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9월 15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법관기피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1 BvR 16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3지부는 과거 자신의 헌법소원 사건들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했습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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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독일 연방헌재결정
사회법원의 심문청구권 침해 및 자의적 재판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02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상 청문청구권(Kompensationsrecht)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8-24독일 연방헌재결정
2021년 8월 24일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위한 소송구조 및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기각 결정(1 BvR 1511/21)
독일 연방헌법제판소 제1부 제3재판부는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소송구조 및 변호사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8-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21년 8월 16일자 Subventionen 및 Insolvenzverschlepping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2 BvR 97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 제2지부는 하급심 형사판결과 연방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을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심판청구 미접수)한다고 결정했다.
2021-08-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8월 8일자 결정 (형사소송법상 소송서류 송달 및 헌법소원 제기기간 준수)(2 BvR 171/20)
시리아 국적의 청구인이 드레스덴 지방법원 등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정당 불승인에 대한 불승인심판 기각 결정(2 BvC 1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Bundeswahlausschuss)의 정당 불승인 결정에 대한 불승인심판(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각하(verworfen)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정당 미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2 BvC 14/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연방선거위원회가 청구인(BIG)을 정당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정당미인정이의신청(Nichtanerkennungsbeschwerde)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 불인정 심판 청구 각하 결정(2 BvC 5/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당 'GRAL'이 제기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각하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7월 22일 자 정당 승인 거부 불복 심판 결정(2 BvC 12/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승인 거부 결정에 대한 아나키스트 pogo당(APPD)의 불복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1-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독일평화연합(DFU)의 연방하원선거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각하 결정(2 BvC 2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평화연합(DFU)이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불인정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