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 시 불기소 처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6-120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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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4년 9월 19일 결정(2 BvR 350/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이 클라게어츠빙운크(Klageerzwingungsverfahren, 재판강제절차) 신청을 기각하면서 과도한 주장·소명 요건을 부과하여 기본법상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23-12-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2월 20일자 헌법소원 불기소(각하·기각) 결정(2 BvR 559/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부는 효율적인 형사소추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를 기각함.
2023-04-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4월 21일자 결정(2 BvR 40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1재판부는 검찰청의 불기소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청 사건에서 청구인이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리 불참가(각하) 결정을 내렸다.
2022-12-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찰 유치장 화재 사망 사건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2 BvR 378/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센트 제2부는 경찰 유치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동생의 유족이 제기한 추가 수사 및 재판 진행 요구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각하)하였습니다.
2021-01-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22일자 결정(2 BvR 757/1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축구 경기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절차의 불기소처분 취소 및 수사 재개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청을 기각(불가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