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군 장교의 데이팅 앱 프로필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110/23)
독일 연방군 소속 장교가 데이팅 앱에 올린 프로필 내용으로 인해 받은 징계(견책)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함.
독일 연방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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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나치 박해에 따른 미해결 재산권 반환 청구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095/23)
청구인은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이후 조부가 겪은 나치 정권의 박해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미해결 재산문제 해결에 관한 법률(재산법)상 재산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하급심에서 패소하였다.
2021-04-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4월 7일 결정 (수도원가부과금 부과와 법적 안정성)(1 BvR 176/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공시설(수도) 이용에 따른 이익환원금(수도원가) 부과와 관련하여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시간적 제한 없이 부과를 허용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원칙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요구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