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스망 운영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적법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함.
청구인은 연방네트워크청의 수익 상한 결정 및 이를 확인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재판소는 청구인이 공공 지분이 70%에 달하는 혼합경제기업으로서 기본권 주체성이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또한, 재판소는 청구인이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논증을 결여했다고 지적함.
배경
청구인은 가스망 운영사로서 연방네트워크청이 제3차 규제 기간(2018~2022) 동안 설정한 가스망 운영자의 수익 상한을 위한 일반 부문 생산성 요소(0.49%)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연방대법원은 연방네트워크청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