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강제경매 조서의 오기 상황에서 수수방관한 채 낙찰을 취소한 항소법원 결정에 대해 소유권(기본법 제14조) 침해 인정 판결(2 BvR 53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강제경매 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청구인)에게 내려진 낙찰허가결정을 경매조서상 단순 오기를 이유로 취소한 쾰른 지방법원의 결정이 헌법상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Art. 14 Abs. 1 GG
‘Art. 14 Abs. 1 G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4-10-09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3-06-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충성 원칙 미충족을 이유로 일반적 인격권의 재산권성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932/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다.
2021-09-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목적물 가액 결정(1 BvR 258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1재판부는 헌법소원 절차에서 변호사 활동의 대상이 되는 소송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4-2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집회 관련 가처분 절차의 변호사 보수 목적가액을 10,000유로로 결정(1 BvR 2146/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네트 제1부(Kammer)는 항의 집회 관련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변호사 활동의 목적가액(Gegenstandswert)을 10,000유로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