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를란트주의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법령에 따라 기존 법원 공인 번역사의 일반 선서 효력이 2027년 말에 종료되고 연방법상 요건 충족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 제기된 직접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 결정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면접교섭 절차의 지연을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을 구체적 주장·증명 부족으로 각하(부수리)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약 2,210만 유로 규모의 투자중재 판정을 취소한 독일 연방대법원(BGH)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1지부는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부는 육류산업 내 도축·정육·육가공 작업 시 외주업체 근로자(도급) 및 파견근로자 활용을 금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1지정재판부는 튀링겐주 헌법재판소가 튀링겐주 주선거법상 남녀 동수 공천제(Paritätsgesetz)를 무효로 선언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미수용(각하)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고등법원 판사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받은 처리 실적 미달 지적 및 신속 처리 촉구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불수리(각하) 결정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