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는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본안 소송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 연방행정법원의 상고심 계속 중인 관련 사건들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이 처음부터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배경
청구인들은 하급심 행정법원과 고등행정법원의 결정 및 지방 상하수도조합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브란덴부르크주 지방공과금법 제19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2부가 1 BvR 80/19, 1 BvR 81/19, 1 BvR 251/19 사건들을 병합하여 보충성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이다.
시사점
이번 결정은 독일 헌법소원 제도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일반 행정소송 및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헌법소원보다 일반 권리구제 절차의 선행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실무상 참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관련 일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및 상고심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완전히 소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