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47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양육권 및 거주지 지정권 관련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요건 미비로 각하함.
부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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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일시 배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불수리 결정(1 BvR 1454/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일시적으로 배제한 하급심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함.
2024-11-1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 서류 미제출로 인한 양육권 박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2297/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전면 박탈하고 청소년복지청을 후견인으로 지정한 일반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을 불수리(각하)하였습니다.
2024-07-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19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배제와 관련된 전문법원의 임시처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불수리 결정하였다.
2024-04-23독일 연방헌재결정
우크라이나 아동 반환 사건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59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어머니가 제기한 우크라이나 아동 반환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11월 17일 결정 (자녀 거소지 지정권)(1 BvR 1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모의 한쪽에게만 자녀 거소지 지정권을 단독으로 이전한 상급고등법원의 결정이 어머니의 부모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2023-11-17독일 연방헌재결정
신생아의 성별 미기재 출생등록 거부처분에 대한 부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1915/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생아의 성별을 기재하지 않고 출생등록을 하려는 부모의 청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이유가 헌법재판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2023-06-1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반복된 강제인도로 인한 아동복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1 BvR 1076/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부는 어머니가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 결정 시까지 쾰른 고등법원의 거소지정권 변경 결정과 구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 효력을 최장 6개월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2023-03-0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동복리 위험에 따른 친권 일부 임시 박탈 및 위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1 BvR 221/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미성년 자녀 세 명에 대한 친권 일부의 임시 박탈 및 외부 시설 위탁 결정을 다툰 부(父)의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였다.
2023-02-15독일 연방헌재결정
임시 친권 박탈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1773/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에 대한 임시 친권 박탈 및 후견인 지정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