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네덜란드 보험회사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상대로 승소했던 약 2,210만 유로 규모의 투자중재 판정을 취소한 독일 연방대법원(BGH)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일치로 불수리(각하)하였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2018년 아크메아(Achmea) 판결에 따라 독일 연방대법원은 EU 회원국 간 양자투자협정(intra-EU BIT)의 중재조항이 무효이므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아 독일 민사소송법 제1059조에 기해 중재판정을 취소했었다.
- 연방헌법재판소는 EU 회원국 간 양자투자협정 종료협정의 발효 등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권리보호이익(권리보호필요)의 존속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연방대법원의 재판 및 CJEU 판결의 위헌성(월권행위 등)에 대한 헌법적 소명이 부족하여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배경
네덜란드 보험사(Achmea B.V.)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건강보험 시장 규제 및 이익배당 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자, 1991년 네덜란드-체코슬로바키아 양자투자보호협정(BIT) 제8조 중재조항에 기해 2008년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을 중재지로 하는 투자중재를 제기하여 2012년 약 2,210만 유로의 손해배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슬로바키아 정부는 독일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대법원의 선결적제정 요청을 받은 CJEU는 2018년 EU 회원국 간 BIT 중재조항이 EU법 자율성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판결(아크메아 사건)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8년 10월 31일 중재판정을 취소하였고, 청구인은 재산권 및 적법절차 침해, CJEU의 월권(ultra vires) 등을 주장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 구조
본 사건은 청구인인 네덜란드 법인이 피청구인 격인 독일 연방대법원의 중재판정 취소결정(I ZB 2/15) 및 심문청구 기각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당사자 참가인으로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독일 연방정부가 의견을 제출하여 CJEU 판결의 기속력, EU법 우위 및 헌법위반 부존재를 주장했다.
시사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intra-EU BIT 중재조항 무효를 선언한 CJEU의 아크메아 판결 및 이를 수용한 독일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고, EU 회원국 간 BIT 종료협정 체결 등의 상황 변화를 고려해 헌법소원을 각하함으로써 intra-EU 투자중재 판정의 집행 불가를 다시금 재확인하였다. 또한 국가 간 합의에 따른 조약 종료 상태에서 과거의 중재합의에 대한 신뢰보호나 재산권 침해 주장이 연방헌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