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적인 성년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및 기각 결정(1 BvR 60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확인된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암트하프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Higher Regional Court of Bamberg
‘Higher Regional Court of Bamberg’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 관련 판례
- 4건
- 최근 업데이트
- 2023-07-18
최신 관련 판례
연결된 판례 4건 · 현재 페이지 4건 · 1/1페이지
2022-08-0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8월 1일자 브뤼셀 IIa 규정에 따른 아동 인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1 BvQ 50/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스페인 법원의 아동 반환 및 인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독일 하급심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2021-12-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2월 17일 자 결정 (소송구조 신청 기각 및 헌법소원 심판불부재판 결정)(1 BvR 200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2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 신청 및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1-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구체적 근거 없는 헌법소원에 대한 불수리 및 남용 과태료 경고 결정(2 BvR 648/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이 구체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심리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