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독일 연방헌재결정
연방헌법재판소의 2023년 1월 13일자 상고허가 거부처분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700/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부 제2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상고허가 거부결정이 자의적이거나 효과적인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자의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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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전문법원의 판단에 앞서 가능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해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결정(1 BvR 564/21)
청구인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소송 종결 후 베를린 사회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분담 결정이 임의적이라며 자의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11-3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1월 30일 결정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압수 및 열람 처분과 자의금지원칙 위반)(2 BvR 2038/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형사절차에서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에 대한 압수 및 열람 확인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21-09-10독일 연방헌재결정
사회법원의 심문청구권 침해 및 자의적 재판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인용 결정(1 BvR 1029/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청구인의 재판상 청문청구권(Kompensationsrecht)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2021-08-18독일 연방헌재결정
수감자의 의사 진료 및 집행벌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2 BvR 27/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감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중 베를린 고등법원의 결정이 평등권(자의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