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된 사건에서 해당 재판관들의 회피 신청 인용(3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비정상적 운영 및 재판관 개인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서, 해당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3인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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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적인 성년후견 개시 결정과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및 기각 결정(1 BvR 600/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확인된 성년후견 개시 결정에 기한 국가배상청구(암트하프퉁)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심판청구 요건 흠결 및 이유 없음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023-05-1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3년 5월 19일 결정 (알몸 수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취소)(2 BvR 78/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소 내 알몸 수색의 위법성이 확인된 후 제기된 국가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하급심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반영한 헌법합치적 법 해석이나 대체적 국가책임 법리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은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