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하급심 사회법원은 근거 법률이 소송 도중 위헌으로 선언되어 행정청이 청구를 인낙했음에도, 행정청이 기존 법률을 신뢰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판단이 자의금지원칙(독일 기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기한 의견진술권 침해 이의신청(Anhörungsrüge)이 애초에 부적법하여 헌법소원 제기기간(1개월)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헌법소원이 기각(불수리)되었다.
배경
청구인은 망명신청자급여법(AsylbLG)에 따라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였다. 소송 계속 중 연방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누릴 기본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 선언하자 피고인 행정청(군)은 청구를 인낙하였다. 그러나 다름슈타트 사회법원은 행정청이 소송 당시 유효했던 법률에 따라 처분하였으므로 제소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소송비용 중 절반만 피고가 상환하도록 결정하였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다름슈타트 사회법원의 비용결정에 대해 의견진술권 침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비용결정 및 기각결정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법 제3조 제1항(자의금지원칙), 제19조 제4항(실효적 권리구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원인유발원칙(Veranlasserprinzip)을 잘못 해석하여 자의금지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제기했던 이의신청이 단순한 실체적 판단의 부당성만을 다툰 것으로서 애초에 부적법하여 헌법소원 제소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므로, 본안 판단 없이 제소기간 도과로 불심리 결정을 내렸다.
시사점
소송 도중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행정청이 패소(인낙)한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지 않고 당사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확립된 판례 및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자의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실체법적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동시에 하급심 결정의 실체적 위법만을 다투는 부적법한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늦출 수 없다는 절차적 엄격성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