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Untätigkeitsklage(부작위 소송) 이후 소송비용 결정에 관한 사회법원의 자의적 판단 파기 결정(1 BvR 67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부작위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결정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내려 헌법상 평등권(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결함.
Sozialgericht Darmsta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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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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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5독일 연방헌재결정
위헌 결정에 따른 청구인용 후 소송비용 분담 결정의 자의성 및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불심리결정(1 BvR 2406/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소송비용 분담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24-02-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Untätigkeitsklage(부작위 소송) 제기 전 사전 독촉 의무를 부정한 결정(1 BvR 30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부작위 소송 제기 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을 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2023-02-08독일 연방헌재결정
법정 대기기간 경과 후 사전 독촉 없이 제기한 부작위 소송의 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1 BvR 311/2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정 대기기간이 지난 후 행정청에 사전 독촉이나 예고 없이 부작위 소송(Untätigkeitsklage)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 상환 청구를 기각한 사회법원의 결정이 기본법 제3조 제1항의 자의금지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