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승인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60사억 유로의 신용여신한도를 '에너지·기후기금(EKF)'으로 전용하여 향후 연도로 이월한 것이 기본법상 재정준칙(헌법상 채무 브레이크)에 위배된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Zweites Nachtragshaushaltsgesetz 2021

2023-01-24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정당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을 대폭 인상한 2018년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무효 결정(2 BvF 2/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18년 정당 국고보조금의 절대적 상한을 1억 9,000만 유로로 인상한 정당법 개정안이 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문에 위배되어 위헌·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당보조금정당재정

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9일 결정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제척·기피 관련)(1 BvR 226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의사협회 이사회의 결정에만 의존한 것은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Verwaltungsverfahrensgesetz효과적권리구제청구권

2022-09-13독일 연방헌재결정

코로나19 방역 조치 및 입국 검역 규정에 관한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불가분) 결정(1 BvR 214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주 헌법재판소의 방역 관련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을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Art. 19 Abs. 4 S. 1 GG 재판소원

2022-04-2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1 BvR 26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정 의료 및 요양 시설 종사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회복 증명 의무를 부과한 감염보호법(IfSG)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감염보호법자기결정권

2022-04-0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4월 6일자 소송분리 결정(1 BvR 2649/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는 다수의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중 일부 청구 대상에 대해 소송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송분리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

최신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