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2026년 9월 24일 (보건의료 전문직 징계처분에 따른 전문직 협의회 및 관련 재판기관 구성원 자격 박탈)(2026-1220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보건의료 전문직의 중대한 징계처분 시 협의회 등 구성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보건공중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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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5월 25일) - 정신 질환을 앓는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과 차별 금지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반 여부(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정신 질환(불안-우울 장애)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여성 법관 P.G.C.의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2023-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코로나19 관련 징계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결정(1 BvR 118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3지부는 의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부과받은 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