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2년 11월 9일 결정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 및 제척·기피 관련)(1 BvR 2263/21)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센트 제1소는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의사협회 이사회의 결정에만 의존한 것은 효과적 권리구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제척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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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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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발라벤슈타인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 결정(2 BvR 2006/1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발라벤슈타인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다.
2021-01-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1년 1월 8일자 법관 기피신청 기각 및 선거심사청구 기각 결정(2 BvC 13/19)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부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전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배척했습니다.